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기업들이 시정안을 내면 사건이 신속 종결되는 ‘동의의결’ 심사 절차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 기업들의 의견 제출 기간을 2주로 단축하면서 심사가 전반적으로 4주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신청 기업들의 의견 제출 기간이 2주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 상정과 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상정시 의견 제출 기간은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각각 3∼4주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기한이 최대 8주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서 4주로 줄어들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가 열리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관련 규칙에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 심의로 규정돼 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최종 동의의결안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심사보고서 관련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기간과 관련된 명문 규정은 없다.
공정위는 “향후 동의의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규정을 신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야마토무료게임 는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진행돼 일반 법 위반 사건에 비해 구술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결과 통지 과정을 생략하고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 릴게임몰 하기로 했다.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해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하는 등 동의의결 절차도 명확히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제도의 실효성, 효율성, 명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