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실현은 어렵고 목표 이행 의미" "트럼프, '뉴클리어 파워' 발언 유념해야""北, 비난 가능성…미국과 회담 안 급해"



14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당장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AP.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릴게임꽁머니 정소영 기자]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 확정된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당장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워' 발언 등 돌발적 변수는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이 이번 한미 간 합의문에 대해 비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 바다이야기 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혀두고 있다.
또한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명시돼 있다.
적시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오리지널골드몽 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 협력'으로 재차 강조됐다. 당시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직후부터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릴게임온라인 과정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재확인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기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는 평가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말 속에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뿐더러 미국 신뢰도도 약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원칙을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팩트시트에 못 박은 건 한미동맹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한미동맹 계획을 이행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만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뉴시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를 안 넣긴 힘들고, 선언에 넣는다는 건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며 "비핵화가 들어간 건 양국의 기본 목표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 메시지"라며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후 5~6월쯤 완성된 대북 정책이 나와야 했는데 발표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완성된 대북 정책은 기다려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백악관 공식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합의문 내용이 '당장 실행하겠다'라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라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드러난 만큼 북한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외교의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상은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모인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에서 한미 합의문을 두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핵화 등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라며 "(북미가) 서로 간 협상을 위해서라도 고민할 것이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소장은 "북한은 급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추진하려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관계 재조정 등 큰 선물을 줘야 하는데 이건 한미 동맹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국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지만 북한이 쉽게 호응해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 러시아로부터 받는 게 있고,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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