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언급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거주용, 투기성 목적일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온 이재명 대통령.
오늘 SNS를 통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규제에, 전세를 끼고 손오공릴게임예시 갭투자 하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차단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여부와 주택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와 부담을 세밀하게, 가중치를 둬 설계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 설 릴짱릴게임 명입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 언급해 왔지만,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1일/신년 기자회견 : "저는 이게(부동산 가격이)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 하면 당연히 릴게임몰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등 정부의 막강한 권 바다이야기릴게임 한으로 투기를 막을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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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