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 주제의 토론회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외화를 직접 조달해 국내 현물환 시장의 달러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과 의결권 제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민주 골드몽사이트 당 소속 안도걸·김태년·오기형·남인순 의원 등 7명은 국회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실물경제와 대외 건전성, 자본시장 지표는 개선됐는데 환율만 높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달러 부족이 아니라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황금성게임랜드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기업·정부·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 조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해외 달러 수요를 국내 현물환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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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화 조달 다변화 방안으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는 연기금이 현물환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외화를 매입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 릴게임뜻 다”며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외화채를 발행해 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아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화 자산의 환 노출을 외화 부채로 상쇄하면 실질적인 환 헤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연금재정과장은 “외화채 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릴게임다운로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며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화채 발행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발행 규모와 목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외화채 발행은 운용 자산 규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발행액 증가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화채 발행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부채 관리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 주최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악해 사기업 의결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점점 기업 의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흐름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해외 자본의 주주총회 전자투표,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과 맞물리며 ‘연금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결권 행사 법제화 이후 국민연금이 매년 약 600개 기업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26조(민간기업의 국유화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이 일부 위탁 운용하는 PEF가 상장 시장에서 국민연금과 중첩 투자하며 기업 지분 지배권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 대표는 “헌법소원과 함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