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류긍선 대표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결국 기소를 면치 못하며 사법리스크가 더욱 본격화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연이어 제재를 받으며 거센 파문에 휩싸인 끝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세 가지 쟁점 혐의 중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정에서의 최종 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는 가운데, 그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 결국 기소… 임기 만료 앞두고 향후 행보 '주목'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지난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23년~2024년 공정위 뽀빠이릴게임 와 금융위가 고발 및 통보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 세 건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콜 몰아주기)와 2024년 10월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배제(콜 차단)를 적발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는 한편 검찰 고발 바다이야기게임기 조치했다. 금융위도 2024년 11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 방식의 회계처리로 매출을 부풀렸다며 제재를 결정하고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공정위제재에 대해선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류긍선 대표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바다이야기부활 앞두고 기소되면서 향후 거취에 또 다시 이목이 쏠리게 됐다. / 뉴시스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로 이어진 혐의는 '콜 차단'이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4개 중소 경쟁업체에게 과금 또는 데이터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 오리지널골드몽 소속 택시 기사들에 대해 자사 앱 호출 배정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해 이를 기획 및 실행했으며, 이로 인해 중소 경쟁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의 운행 수입이 감소하고 일부 경쟁업체들은 가맹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 및 법리적 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로써 수년간 여러 불미스런 혐의가 잇따르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류긍선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더욱 본격화하게 됐다.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법장에 서는 건 피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검찰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으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은 없다"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류긍선 대표의 거취를 향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류긍선 대표는 불미스런 혐의가 잇따르며 연이은 제재와 수사를 받고, 특히 자신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제재 사전 통지를 받기도 하면서 거취를 향해 끊임없이 물음표가 붙어왔다. 하지만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제는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오는 3월 재차 임기 만료를 맞게 되는 그가 어떤 행보를 이어나가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