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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3-15 01:46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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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겨진 여자 아이(당시 3세).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유전자(DNA) 검사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한 여성은 강하게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5년 전 오늘인 2 바다이야기무료 021년 3월 1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 3명을 전격 투입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드러난 ‘아이 바꿔치기’ 정황, 그리고 “딸을 낳은 적 없다”며 DNA 검사 결과마저 부정하는 피의자 석모 씨(당시 48세)의 입을 열기 위해서였다.
◇미라 사아다쿨 처럼 발견된 3살 아이…사건의 시작=약 한 달 전인 그해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아이의 시신은 미라처럼 굳어 있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의 할머니 석 씨와 그의 남편이었다.
당시 경찰은 아이의 엄마로 알려진 김모 씨(당시 22세 바다신2 다운로드 )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 씨도 “전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였다.
하지만 3월 10일 숨진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유례없는 미스터리로 전환됐다. 숨진 아이와 엄마 김 릴게임신천지 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오히려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와 아이 사이에서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 숨진 아이가 김 씨의 딸이 아닌 동생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석 씨의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친부는 다른 사람일 것으로 추정됐다.
황금성슬롯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 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석 씨가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이나 산후조리 과정에서 신생아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석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취재진을 향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을 완강히 부인했다. DNA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네”라고 답했다.
석 씨의 범행 내용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도 투입했다. 하지만 석 씨는 “(숨진 여아는)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다른 답변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그는 ‘신생아 바꿔치기’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석 씨의 내연남 2명과 현 남편을 상대로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숨진 아이의 친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라진 김 씨의 ‘진짜 딸’…끝내 찾지 못했다=숨진 석 씨의 딸 외에 사라진 김 씨가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은 수사대 7개 팀을 동원해 인근 지역의 모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뒤지고 여성 상담소 수백 곳을 샅샅이 조사했다.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사라진 아이의 생사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또다른 피해자인 김 씨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대법원 “바꿔치기 입증 부족”...뒤집힌 판결=재판에서도 사건의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여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과 그가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는 것만 인정된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겨진 여자 아이(당시 3세).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이후 2023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징역 8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며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최후 변론에서 석 씨는 “손녀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사죄하기 위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지만 손녀딸에게 과자를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평범한 할머니였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결국 방치돼 숨진 아이의 진짜 친부는 누구인지, 신생아 바꿔치기는 실재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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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겨진 여자 아이(당시 3세).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유전자(DNA) 검사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한 여성은 강하게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5년 전 오늘인 2 바다이야기무료 021년 3월 1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 3명을 전격 투입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드러난 ‘아이 바꿔치기’ 정황, 그리고 “딸을 낳은 적 없다”며 DNA 검사 결과마저 부정하는 피의자 석모 씨(당시 48세)의 입을 열기 위해서였다.
◇미라 사아다쿨 처럼 발견된 3살 아이…사건의 시작=약 한 달 전인 그해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아이의 시신은 미라처럼 굳어 있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의 할머니 석 씨와 그의 남편이었다.
당시 경찰은 아이의 엄마로 알려진 김모 씨(당시 22세 바다신2 다운로드 )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 씨도 “전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였다.
하지만 3월 10일 숨진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유례없는 미스터리로 전환됐다. 숨진 아이와 엄마 김 릴게임신천지 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오히려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와 아이 사이에서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 숨진 아이가 김 씨의 딸이 아닌 동생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석 씨의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친부는 다른 사람일 것으로 추정됐다.
황금성슬롯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 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석 씨가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이나 산후조리 과정에서 신생아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석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취재진을 향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을 완강히 부인했다. DNA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네”라고 답했다.
석 씨의 범행 내용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도 투입했다. 하지만 석 씨는 “(숨진 여아는)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다른 답변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그는 ‘신생아 바꿔치기’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석 씨의 내연남 2명과 현 남편을 상대로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숨진 아이의 친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라진 김 씨의 ‘진짜 딸’…끝내 찾지 못했다=숨진 석 씨의 딸 외에 사라진 김 씨가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은 수사대 7개 팀을 동원해 인근 지역의 모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뒤지고 여성 상담소 수백 곳을 샅샅이 조사했다.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사라진 아이의 생사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또다른 피해자인 김 씨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대법원 “바꿔치기 입증 부족”...뒤집힌 판결=재판에서도 사건의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여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과 그가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는 것만 인정된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겨진 여자 아이(당시 3세).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이후 2023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징역 8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며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최후 변론에서 석 씨는 “손녀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사죄하기 위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지만 손녀딸에게 과자를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평범한 할머니였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결국 방치돼 숨진 아이의 진짜 친부는 누구인지, 신생아 바꿔치기는 실재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돈이 행복의 전부라면, 왜 더 벌어도 더 불행하게 느껴질까?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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