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김정민 조민정 기자]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실질적인 고용연장 효과는 미미했고, 청년층 고용은 감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수원대 석좌교수)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일 서울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중구 서소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이재갑 수원대 석좌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노동현안인 정년연장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 이날 포럼은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교수는 바다이야기모바일 “지난 10여년간 55~64세 취업경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직한 연령은 49.2세로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법정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후에도 50세 안팎에 일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약 43%에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서 40%로 감소했다”며 법정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공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의 고용연장은 임 알라딘게임 금체계 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직무 재설계, 경력설계 및 전환지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고령화하는) 현 인구구조에선 법정정년 연장은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년연장은 본질적으로 고용연장 정책이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 야마토게임예시 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 교수는 “정년연장 문제는 세대 간 경쟁이 아닌 이중구조, 임금체계, 직무편성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등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기업이 청년,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자들이 공존할 수 있게 ‘세대상생 고용장려금’(가칭), ‘내외국인상생 고용장려금’(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고령자를 각각 1명 이상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