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 착공’과 ‘2만9000가구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및 정비사업 개편도 병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을 위해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내년 최소 15만2000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방 활성화(균형성장·지역경제) ▷경제 성 바다이야기게임기 장(미래산업, 건설활력) ▷부동산 안정(주택공급, 주거복지) ▷공정 사회(안전혁신, 약자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개혁) 등이 골자다.

2030년까지 도심 8.5만가구+α 착공…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향 발표




게임몰릴게임 경기도 고양시 내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택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3기 신도시 최초로 내년에 입주하는 인천계양(1300가구)을 필두로 서리풀·고양대곡 등 신규 택지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릴게임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5만가구 이상 착공하고, 2만9000가구 분양에 나선다.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내년에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2030년까지 3만5000가구+α 착공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완화, 신규 공모를 진 황금성게임랜드 행해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해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강화 등의 종합 개편도 내년 안에 착수한다.
‘주거복지 선도국가 완성’이라는 비전하에 향후 5년간 부담가능한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재차 밝혔다.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우선 내년에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공공임대 14만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2022~2024년 연 평균 10만2000가구가 공급됐는데 그보다 5만가구 늘린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세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주거복지 추진방향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좁고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공공임대 면적도 넓히고 청년·출산가구·고령자·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집값 담합,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운영되고, 상반기부터는 허위매물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내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해 직거래플랫폼 허위매물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지구단위계획 선행 의무화 ▷추정사업비 공개 의무화 등 신규사업 진입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은 마무리를 지원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내년 발표…LH 혁신, 코레일·SR 통합 등 구조개혁도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세종시 중앙에 위치한 원수산, 전월산 남측 약 210만㎡ 부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명명하고 이곳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그리고 시민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국제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및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성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에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에 착수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30년까지 준공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해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은 RE100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7기가와트(GW)에서 10GW로 높이고 RE100 산단 조성도 추진한다.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10년간 중점 투자하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뉴딜’도 본격화한다. 신규 SOC 투자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가점을 확대하는 등 우대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완화를 위해 LH 직접매입 물량도 5000가구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LH 직접시행’ 방침을 밝힌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해 LH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의 운영통합 및 기관통합도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코레일 고속철도(KTX), 수서고속철도(SRT) 교차운행으로 좌석공급을 확대하고, 운영 통합과 병행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통합추진단 운영을 거쳐 내년 말 기관통합도 마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개편에 착수한다.

‘싱크홀 예방’ 지반 탐사 범위 확대…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지난 8월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 정만 앞 도로에 세로 5ｍ, 가로 1ｍ 크기의 대형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


안전혁신을 이루기 위한 업무계획도 담겼다.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탐사를 올해 기준 8050㎞에서 2028년 1만5000㎞로 확대한다. 내비게이션에 지반침하 정보를 표출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내년 상반기 중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공동복구도 유도한다.
방위각시설·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생활 및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항공관제인력을 공항운영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총리실 이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공유 킥보드(PM) 안전관리를 위한 PM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양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내년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광주에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규제 합리화, AI 학습센터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