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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이었다고. 보며[2025 국정감사] 남인순 민주당 의원 "과도하게 혈세 투입해 특정 방송사에서 일방적 주장"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2월27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이기일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KBS 유튜브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가 1차관을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에 출연시키며 약 2억6000여 만 원의 홍보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14일 공개한 '2025년 국민연금 효과적인 방송프로그램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이기일 1차관의 KBS 아침 교양 프로그램 출연에 2억6620만 원의 홍보비(광고료 및 수수료)가 사용됐다.
복지부는 1월20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7260만 원, 2월27일자 '아침마당'에 1억2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두 번의 방송 출연에 쓰인 1억9360만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원은 올해 국민연금 광고홍보 예산(4억500만 원)의 절반가량이다. 국민연금공단은 4월10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7260만 원을 집행했다.



▲2025 국민연금 방송프로그램 광고 집행 현황. 사진=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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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상황 등에 따라 급여 수준·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언급한 대목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는 지적도 있다.

이기일 전 1차관은 KBS 방송에서 “자동조정장치 대출가능한가요 는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1월20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줄게 되면 어머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2월27일 '아침마당'),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액수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4월10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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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20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한 이기일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KBS 유튜브





▲2025년 4월10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한 이기일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KBS 유튜브



그러나 복지부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 연금수급액'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은 현행 대비 20세 4702만 원, 30세 5146만 원, 40세 5396만 원, 50세 5995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어도 전년도에 받은 연금액 보다는 높은 연금을 받는다면서 교묘하게 국민을 속였다”며 “복지부가 과도하게 혈세를 투입하며 특정 방송사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길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