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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중기·벤처 ‘어메리칸 드림’
김주영, 수자원公 사장 ‘찍어내기’
배준영, 노후 영구임대 탁상행정








14일 경기·인천 의원들은 경제, 에너지, 주택공급 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 기획재정위 김태년(민·성남 수정)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지금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의 속도전”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혁신을 위한 ‘재정’·‘금융’·‘인재’ 3대 대전환을 릴게임매장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쏠리는 자본이 혁신산업에 흐르게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와 관련해 “비상장기업의 회계 및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세제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보상 경쟁력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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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 송석준(국·이천) 의원은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실적도 매우 부진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감사원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센터를 홍보했으나 이들 센터가 별도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 접수·처리는 황금성
감사원 ‘국민제안감사 2국 제1과’ 및 지역사무소가 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정(민·파주을)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수도권 전력위기의 해법으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좁은 국토 여건상 대규모 신재생 입지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경기북부 접경지의 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난희
이남 약 1천646㎢)뿐 아니라 민통선 북상 시 추가 확보되는 미개발 부지가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입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언주(민·용인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ELW시장
해 한국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액이 220억8천만달러로 세계에서 대미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로 인정받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면서 대미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중소·벤처기업 쪽에 할당해 미국시장 진출(합작투자 포함)을 위한 벤처캐피털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민·김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정치적으로 ‘찍어내기’ 위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까지 의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탈탄소정책을 방기하다시피 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사회적 공론화와 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국토교통위 배준영(국·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정작 그 속에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노인·장애인 등 취약층이 대부분인 현 거주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숫자중심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종·김우성 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