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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다시 도마 위에"인지도 낮고 검증 어려워 개선 필요""교육 자치 훼손… 직선제 유지해야"임명제·러닝메이트제 도입 놓고 갈등
지방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방식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또다시 화두에 오르며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매 선거마다 후보자의 낮은 인지도로 개선 요구를 받는 주민직선제를 대신해 임명제·러닝메이트제 등의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자는 내용이지만, 직선제 외 방식으로 교육감이 선출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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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총 19차례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거나, 시·도 조례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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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최근에도 최형두 의원이 시·도 조례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현행 직선제 방식으로는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공약 등에 대한 검증도 하기 어려운 선거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도주식
의견이다. 또 교육감 선출 이후에도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성향이 다를 경우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을 빚은 바가 상당했던만큼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단체 등에서는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법안 역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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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은 정치와 별개로 독립된 영역이다. 현재로서는 직선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교육감 후보에 대해 인지하는 유권자도 많아져 불명 선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직선제 주식매매프로그램
체제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듯 여전히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 자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당장 (교육감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