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내린 준엄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지난 반년 동 바다이야기APK 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의원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바다이야기룰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바다이야기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 릴게임바다신2 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정쟁도, 보복도 아닌 국민의 삶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