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타지역 형평성 우려 표해
연구용역 형태로 5억만 통과 상황
경기도 편성 200억도 안심 못해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12일 일산대교 톨게이트의 모습. 2025.10.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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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정부 예산이 국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5억원만 새로 편성됐는데, 이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도비만으로 통행료의 50%만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관련 예산 100억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요구대로 100억원을 더 증액해 200억원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국비 200억원이 반영됐다면, 도비 200억 릴게임바다이야기 원과 함께 총 400억원을 확보해 김포·고양·파주시의 지원 없이 무료화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타 지역의 민자대로와의 형평성 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형태로 대폭 삭감해 5억원만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야마토게임연타 한준호(고양을)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국토위에서 예산을 의결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 200억원마저 도의회 심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도의회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비와 시군비가 확보된 뒤 사용하는 조 바다이야기게임2 건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예산 200억원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현재 김포·고양·파주 등 3개 시와의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허원(국·이천2)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상임위에서 (국비와 시군비 포함) 400억원이 확보돼야만 도비를 사용한다고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도의회 예결위에서 내년 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국비 확보와 별개로 3개 시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본예산에 통행료 지원을 위한 200억원을 반영, 내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통행료 50%를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20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며 “정부 용역이 끝나면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단계적 무료화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