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법적으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여러 예외 조항 때문에, 이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농림부가 곧바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시의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함께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업 직원이 농지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 바다이야기예시 기려 한 겁니다.
[전은주/당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사무처장(뉴스데스크 2021년 3월 8일)] "농지는 농업기반이다. 투기꾼 소유농지 즉각 몰수하라!<몰수하라! 몰수하라! 몰수하라!>"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 알라딘릴게임 용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임대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또 3년 이상 소유한 뒤에 소규모로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임대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한 투기꾼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 릴게임몰메가 를 짓지도 않으면서 개발 호재가 많은 수도권 일대의 농지를 사들입니다.
실제 전국 농지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5만 3천 원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농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18만 4천 원으로 3배가 넘습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가짜 농민들, 부재지주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카카오야마토 소유만 하면서 지가 상승만을 바라는‥"
2019년부터 5년간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 가운데 21%가 불법 임대였습니다.
특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가 있었던 2021년엔 불법 임대가 33%에 달했습니다.
전국 농지의 47%는 임차 농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식 릴박스 품부는 농지 불법 임대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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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은빈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65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