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참여율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서구 제공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올해부터 '녹색생활 실천' 부문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생활 속 실천 항목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활동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바꿨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소비를 실천한 시민 야마토게임 에게 정부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쇼핑할 때 종이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면 1회당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얻는 것이다. 실천 항목은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감축, 자동차 운행거리 단축,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해당 제도는 2008년 광주에서 '탄소은행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2년엔 법정 제도로 전환됐다. 현재까지 208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항목별 포인트 단가가 바뀌었다. 녹색생활 실천 항목 가운데 전자영수증 발급(100원→10원), 일회용 컵 반납(200원→100원), 다회용기 사용·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 제품 구매(1000원 바다이야기APK →500원) 등 생활 속 실천 항목의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특히 전자영수증은 그동안 참여가 쉬워 실적이 몰렸지만, 감축 효과 대비 지급이 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투명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포인트는 1㎏당 300원으로 올랐고, 공유자전거 이용은 1㎞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릴게임사이트 NDC)에 직접 기여하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나무심기 행사 참여 등 5개 신규 항목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반복된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3년, 2024년, 2025년 모두 예산이 늦가을 이전에 소진돼 하반기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바다이야기합법 전자영수증 항목이 전체 지급액의 49%를 차지하며 지급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은 181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항목별 보상 단가를 감축효과 중심으로 재편해 '연중 중단 없는 운영'과 '실질 감축'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의 올해 실적도 주목된다. 광주는 제도의 출발지이자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참여 가구는 전체의 56%로 전국 1위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4만4천여 가구가 온실가스를 줄여 7억4천여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참여자 1천800여 명에게도 1억3천여만 원이 돌아갔다. 해당 기간 감축된 온실가스는 3만3천500t. 30년생 소나무 369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도 그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연중 중단 없는 혜택과 실질적 감축 기여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