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 다발 업종인 건설업에서 작업중지권 해제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현장 실무관리자 여론이 근거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건설동향브리핑을 보면 건설현장 실무관리자 59%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유로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60%)'와 '작업 중단으로 인한 현장 손실(52)'을 꼽았다. 그러면서 개편 방향으로 '재해 원인과 관련 작업 중심으로 명령(31%)'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현장 확인 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손오공릴게임예시 권한 부여(31%)'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작업중지 범위가 과도하고 작업중지 해제가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때 동일한 작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작업중지 조치가 징벌적 규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했다 바다신2게임 . 또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개선 조치 완료와 해제 신청, 그리고 노동부의 현장 확인과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해제가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작업중지 손실을 누가 분담할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작업중지를 기피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손실보전을 강조했다. 연구 오션릴게임 원은 "작업중지 손실과 책임이 노동자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라며 "작업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과 간접비 증가 같은 손실을 발주처와 원·하청이 분담하는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중지 해제는 작업중지를 결정한 감독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작업중지 체크리스트도 요청했다. 업종별·공종별 유형에 따른 황금성게임랜드 작업중지 판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작업중지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논의 중인 작업중지권 강화와는 다소 동떨어진다. 국회에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6개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인 조문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해 위험 징후 대응을 가능하도록 뽀빠이릴게임 하고, 노동자 개인의 작업중지권 발동시 고용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노조 같은 집단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뼈대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