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 지난해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B로부터 아무 이유없이 목 조르기를 당해 호흡곤란과 함께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B의 행위는 상해로 인정됐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의 행위에 대해 1호(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 또 다른 중학교에선 지난해 같은 반 학생인 C와 D가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C가 D의 목을 졸랐다. 우연히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이 모습을 목격한 학생 E가 C를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과정에서 학생 D는 C와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진술서도 냈지만, 학폭위는 C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결정했다.
<속보>=현행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객관적인 처분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꼽힌다. <12일자 1면, 14일자 1면 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따라 단순히 장난이나 고의성 없는 행위에 중대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명백한 학교폭력 임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현재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총 5가지 기준을 야마토게임예시 점수화 해 제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처분을 내린다. 만일 행위가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장난일 경우 '처분 없음' 결정도 가능하다.
문제는 심의 위원들이 5가지 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 손오공릴게임 이 없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와 규정 부재로 학폭위 심의위원 주관에 따라 처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폭위별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제각각 다른 처분 결과가 나오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발생한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민주, 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례)은 "학폭 처분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례에서도 학폭위원의 주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학폭 사건의 경우가 모두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다 보니 이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여부 등 집안 형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의원은 "학폭 처분을 받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봐왔다"며 "집에 여유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해 '맞폭'으로 신고한 뒤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 전에 서로 취하하는 게 최근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