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송기헌 대표 발의)’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임미애 대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원실 제공.





철도 전철화·복선화 추진에 따라 버려진 이후 개발계획 없이 방치된 강원지역 폐철도·유휴부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 등 유휴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는 릴게임야마토 문화·여가·관광 공간으로 되살려 쓰도록 하는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기관이 소유한 전국 폐역사 60곳과 철도 유휴부지 21곳 중 개발계획이 없는 곳은 강원과 경북이 가장 많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유휴부지(폐선부지 게임릴사이트 )·미건설선 개발지역 21곳 중 13곳은 개발계획이 없다. 강원과 경북이 각 6곳, 대전이 1곳이다.
원주 옛 신림역과 간현~판대 구간, 양양 양구정차장·임호정차장, 삼척 장호정차장·초곡정차장이 해당하는데 이중 인구정차장은 계획이 세워졌다가 무산돼 다시 추진중이다.
철도공사 소유의 폐역사·유휴부지 60곳 중에서도 강원이 바다신릴게임 13곳으로 21.7%를 차지한다. 춘천 옛 남춘천역·강촌역·백양리역·김유정역·경강역, 원주 원주역·만종역·간현역·신림역·동화역, 삼척 나한정역, 흥전역, 태백 통리역이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5년씩 방치 중이다.
이에 따라 송기헌 의원은 11일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지자체가 폐철도·유휴부지를 활 릴게임꽁머니 용하도록 하는 절차·권한·재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
송 의원이 앞서 지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폐철도·유휴부지를 공원이나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 및 청년활동 공간, 관광자원 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법적 체계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국토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실태조사, 지자체 활용사업계획 수립·장관 승인 절차, 철도산업위 심의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명문화 했다. 폐철도부지에 대한 최장 20년의 장기 사용과 사용료 감면, 영구 시설물 설치 허용 근거를 담고 국가 재정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폐철도·유휴부지 규모가 큰 경북 정치권도 함께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비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에 필요한 장기사용 허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와 유휴부지를 주민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 주도의 전략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