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물갈이를 예고한 것은 LH 개혁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을 향한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요구되는 집권 2년차인 만큼 정책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그대로 눌러앉아 몽니를 부릴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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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임명 국토부 산하기관 총 9곳...LH 임추위가 쏘아 올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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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윤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함진규 한국도로 바다이야기예시 공사 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어명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김복환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박정현 코레일 유통 사장 등 총 9명이다.

최근 '책갈피 달러' 릴게임5만 논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처럼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이들도 있으나 대부분 취임 1~2년차를 맞은 신임 수장들이다. 이 중 김복환 KIND 사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당시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구원(舊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황금성게임랜드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LH 임추위 재편을 단순한 LH 내부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국토부 관계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LH 사장을 필두로 한 국토부 산하기관장의 줄교체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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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출신 릴게임5만 인사 국토부 산하기관 대거 포진할 듯...이헌욱 변호사·최인호 전 의원 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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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높은 주택과 교통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다. 다른 중앙부처보다 정책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토부와 산하기관장의 호흡이 중요한데 전 정권 인사가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정책 동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내릴 우려도 크다.

현 여당 출신의 전 의원 A씨가 LH 사장 후보로 거듭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 또 지난달까지 'LH 사장설'이 제기됐던 이헌욱 변호사는 한국부동산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10년 지기로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 임원은 "늘공(늘 공무원)은 여파가 비교적 덜하겠지만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들은 내심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재공모를 하더라도 LH 전현직 임원이 이에 다시 도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자료사진) /뉴스1 (C)News1 정우용 기자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