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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08 14:45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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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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