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동시에 국정 2인자로서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법원이 계엄령 발동을 내란으로 판단해 가담자를 사이다쿨접속방법 엄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헌법적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것은 내란 행위라는 판단은 의미가 적지 않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 부르며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은 릴게임꽁머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거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처음 기소한 내란방조 혐의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용산 대통 골드몽게임 령실 CCTV가 공개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는 노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계엄령 발동의 법적 요건을 갖추려는 의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는 질책을 판결문에 담았 골드몽 다. 76세라는 고령과 공직자로서 50년을 국가에 봉사했다는 개인사정을 고려해도 12·3 내란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유린당할 위기에 빠졌던 것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은 불가피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이 정리되면서 우리는 내란이라는 암울한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를 추종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세력들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 그만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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