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며 자진 탈당을 거부해 온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종 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 온라인골드몽 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이번 김 의원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 일부, 대한항공 호텔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오찬 관련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한 원장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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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8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나왔다. 야마토게임방법 김 의원은 오후 2시20분경 회의에 출석하면서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약 5시간 뒤 퇴장하면서는 "충실하게 소명했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회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의혹 대부분을 '무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상당수가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이 될 수 바다이야기예시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최근 불거진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및 제주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무고를 입증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데다,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과 쿠팡 관련 논란 등이 판단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위 사진)와 강선우 의원 ⓒ시사저널 이종현·시사저널 박은숙


金 "한 달만 기다려 달라" 즉각 반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윤리심판원 절차가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제명 의결에 대한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원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명은 확정되지 않는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두 달 이내에 재심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당초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끝까지 자진 탈당을 거부한 데 이어 대부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정식 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추진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애초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조치에 신중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기류를 바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당대표의 비상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지도부가 결단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공천헌금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이 총선 후보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가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이 끝까지 버티기에 나설 경우, 지도부로서는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비상징계라는 강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른바 '허니문 선거'에서 김 의원 개인 비위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조기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세력에게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내란 세력의 총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