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본관. 임명수 기자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남매에게 폭행을 하도록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무속인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오창섭)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A씨의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 남매를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40대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친할머니(80대 바다이야기슬롯 )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할머니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는 같은 달 8일 A씨가 잠든 사이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할머니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무속인 바다이야기게임2 C씨가 있었다. A씨가 C씨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23년 지인의 소개로 C씨가 A씨 아버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다. 이후 A씨와 여동생 B씨는 C씨에게 가족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언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A씨의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A씨 아버지 명의의 토지 매각 문 바다이야기#릴게임 제로 갈등을 빚자 C씨가 A씨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일로 집에서 쫓겨난 C씨는 보복을 결심했다.
C씨는 A씨의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한 뒤 할머니를 감금, 폭행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C씨의 지시에 따라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야마토통기계 를 가족들에게 발송하고 실종된 것처럼 숨어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과 21일 B씨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C씨가 B씨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하게 하거나 흉 골드몽 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6일 이상 감금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실종신고 등으로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도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