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시대 -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온다
「 4년 뒤 국내 체류외국인은 300만명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벽에 따른 이민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까지 고려한 섬세한 이민 정책이 절실하다. 중앙일보는 이미 도래한 ‘이민시대’ 현장의 내외국인을 두루 만나 서로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모촌 원룸’ 건물주 박찬수(79)씨가 출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배웅하고 있다. 전율 기자


“ 릴게임손오공 오늘은 좀 일찍 가시네? 몸조심하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모촌원룸’ 1층 주차장. 빗자루를 손에 든 원룸 주인 박찬수(79)씨가 한참 거리를 쓸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에 타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다. 박씨는 “우리 원룸 사는 세입자여. 쟈는 중국인. 다 중공업 공장에서 일하자녀.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바다신게임 ‘몸 조심하라’고 인사한다. 쟈들 덕에 우리도 먹고사는 거 아녀”라고 말했다.
전날 저녁에도 그는 한 젊은 남성과 캔맥주를 가운데 두고, 원룸 주차장 한켠의 평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박씨는 무안에서 태어나 검찰공무원으로 20년을 일하며 가욋일로 고구마ㆍ양파 농사를 지었고, 10여년 전부터 영암에서 원룸을 운영한다. 반면 마주앉은 청년 바다이야기릴게임 아크바르 호지악바르(28)는 박씨 고향에서 약 5000㎞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25년을 살고, 2년 전 영암에 와 인근 조선소에서 용접을 한다.
박씨의 삶을 수식하는 말은 ‘전남 토박이’지만, 아크바르는 ‘비전문취업(E-9) 비자’다. 하지만 지금은 아크바르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박씨는 월세를 받고, 맥주를 나눠 마시며 함께 산 온라인릴게임 다. 아크바르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 10년, 20년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모촌 원룸’ 건물주 박찬수(79)씨가 출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전율 기자


온라인골드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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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수용성, 체류 자격과 상호교류가 가른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연구원)의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영암군은 내국인의 이민자 수용성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70.1점을 받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주민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책정하는 수용성 점수는 사회 통합지수를 높이는데 있어 핵심 요인이며, 이미 시작된 ‘이민시대’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하는 영역이다.



고용허가제(E-9)로 2년 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바르 호지악바르(28)가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상장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전율 기자


수용성 측면에서 영암의 대척점에 있는 건 제주특별자치도다. 수용성 점수가 52.1점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더 컸다. 제주 20대 응답자 중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인원은 45.8%로 둘 중 한 명에도 못 미쳤지만, 영암의 60대 이상은 10명 중 9명(88.4%) 정도가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생각했다.
유민이 연구위원은 ①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일하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주노동자의 비율 ②내외국인 간 활발한 상호교류 여부 ③특정 국가 이민자에 대한 호오(好惡) 등을 지역별 수용성을 극명하게 가른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안정적 비자를 받고 지역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민이 많고, 이들이 폐쇄적 커뮤니티를 이루기 보단 지역민들과 자주 어울리는 환경일수록 통합지수도 높아진단 뜻이다.



김영옥 기자


실제 영암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HD현대삼호 조선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 노동자 30%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다. 현대삼호 협력사 덕인기업 주순준(50) 소장은 “처음엔 외국인 동료들과 말이 안 통해 답답했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수라 생각해 외국어를 배웠다. 먼저 손 내밀자 동료들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다. 내 가족이라 생각해야지 노동력으로만 보면 다가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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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만 보내주세요” 제주 불체자 숙소의 새벽
반면 제주는 분위기가 달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내 무사증 불법체류자(불체자) 수는 2013년 1285명에서 지난해 6월 1만1191명으로 폭증했다. 이 중 1만412명(93%)은 중국인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 시행한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만큼 단기체류자나 불체자도 늘어났다.




지난해 제주의 한 농촌에서 중국 불법체류자를 농사꾼이 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김정재 기자


지난해, 영암에서 박씨와 이민자들이 아침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 제주의 한 농장에선 “남자 1명!”이란 고함이 울려 퍼졌다. 이곳엔 불체자 숙소로 쓰이는 조립식 건물 2채와 컨테이너가 있었고, 곧 컨테이너에서 젊은 남성이 뛰쳐나와 1톤 트럭에 올랐다. 잠시 뒤 한 여성이 다른 차량에 다가가 어눌한 말투로 “일하러 왔어? 몇 명? 돈?”이란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곳엔 총 11개 방이 있고, 20~30대 30여명이 머문다. 국적은 모두 중국. 매일 트럭들이 이곳에서 제주 곳곳의 농장으로 인력을 실어 나른다. 숙소 운영자인 50대 중국인 장모씨 전화기는 새벽부터 쉴 새 없이 울렸다. “내일 여자 네 명만 안 되겠습니까? 양배추 벌레 먹어서 남은 쪽만 살리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두 명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등의 말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난해 제주도의 한 중국 불법 체류자 숙소에 마르지 않은 옷감이 널려 있다. 김정재 기자


온라인에도 불체자들만의 구인ㆍ구직 생태계가 형성됐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엔 지난달 기준 제주 불체자 일자리 알선을 위한 단체 대화방이 50개쯤 있었다. 말을 걸자 “불법체류자 원스톱 서비스 1만3000위안(약 255만원). 항공권+호텔+픽업+일자리 알선(한국인 동업, 통관 보장, 신용제일)”이라는 답이 왔다.



중국 소셜네트워크 위챗에서 브로커에게 ″제주도 중국인 단체방에 초대해달라″고 말을 걸자 1만3000위안(약 255만원)을 내면 제주 불법체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영근 기자


불체자들은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며, 다른 주민들과 섞이거나 교류하는 법이 거의 없다. 장씨는 “언제 잡힐지 모르니 시내도 거의 안 나가고 주로 숙소에 머문다. 보통 3년 정도 일하면 귀국한다”고 설명했다. 30대 이모씨는 “일손이 부족한 일부 식당이나 농장 빼면 다른 제주도민들은 불체자 증가로 이득 볼 구석은 없고 각종 부작용만 마주한다. 이웃이란 생각보단, 반감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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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체류’ 늘리고 지역 특성 고려해 수용성 높여야”
전문가들은 무조건적 혐오나 무사증 제도 폐지가 답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법 전문 강성식 변호사는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체류기간 초과’유형과 들어오자마자 잠적해 돈만 벌고 귀국하는 ‘제도 악용’ 유형은 공동체 기여도와 통합 정도가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무사증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별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전체 이민정책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균 전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불체자를 다 없애자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답도 아니다. 노동 시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어떻게 조사했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2024년 8월 19일~9월 20일 전국 17개 시·도 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22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19세 이상 내국인 6000명과 이민자(국내 장기체류 외국인·5년 이내 귀화자)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 방식과 Open URL 활용 조사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표본은 전국 이민자 모집단 약 185만명의 체류 자격별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한 후 지역·성·연령별을 층화하여 추출했다. 목표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6%포인트다. 」
이영근 기자, 영암·제주=전율·김정재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