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2월 15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 도중 질문을 청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당분간 평가는 피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벌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요미우리신문에 한 말이다.
실제로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지 사흘째인 지난 1월 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격에 대해 별다른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원론적 차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회피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치와 다자주의를 중시해온 일본 정부가 타국의 군사행동에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반대로 미 바다이야기예시 ·일동맹을 중시하는 일본 입장에서 미국에 날을 세우는 건 쉽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범죄자 체포”라지만 ‘국제법 위반’ 평가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온 만큼 합법적 국가수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된 바 있는 국제범죄 피의자 신분에 해당해 체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 릴게임다운로드 오 미 국무장관은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은 침공이 아니라 “법 집행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바깥에서는 이번 미군의 군사행동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가 간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내정불간섭 원칙을 규정한 제2조 제7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 골드몽사이트 행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제51조)이 있지만,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절차적 하자도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2003년 (미국)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 당시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당성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조차 없다”고 짚었다. 우나 해서웨이 미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미 온라인야마토게임 잡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기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트루스소셜 갈무리


아사히는 지난 1월 6일 사설에서 “미국의 폭거를 용인하면” 러시아·중국·북한을 비판할 근거를 잃게 된다며 “(일본이) 미국의 행태를 외면하고 추인하는 존재로 타국에 비친다면 일본 외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비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 등에 맞서 미국과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왔는데, 이번 미국의 군사행동에 침묵한다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력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며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최근 일부 ‘친중 행보’도 일본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일본이 미국을 지지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편에 선다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하는 안을 타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이 국제질서를 앞장서 경시하는 가운데 일본의 주체적 선택지는 유럽, 호주, 한국 등 같은 우려를 공유하는 “동료를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중·일 갈등 속 미국 비판 쉽지 않아
하지만 미·일동맹을 안보 기축으로 삼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미국에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래 중·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마저 경색되면 중국이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중국과 관련한 자국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 역학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보탠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베네수엘라의 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다”는 분석에 기반해 “일본은 이번 공격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오히려 중국의 공격적 대만 정책에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핵심 국가 이익과 관련된 국제 문제에 대해선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 주석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평가했다.
다른 안보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중국 무기 체계와 군대를 격파할 수도 있는 미국의 능력을 중국이 새삼 절감하게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스인훙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대만 제압은 아직 발전 중인 중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트럼프가 뭘 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미군에 생포돼 이송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트루스소셜 갈무리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베네수엘라 안정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단기간에 성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 보수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미국 개입이 실패로 끝난 선례를 언급하며 “(이번 베네수엘라 경우에도)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의 면적은 이라크의 약 2배, 인구는 약 2800만명에 달한다. 정부와 군에 ‘친마두로’ 세력이 남아 있고, 반미 게릴라 조직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989년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한 사례가 이번 군사작전과 유사하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당시 파나마는 친미 성향이 우세한 약 250만명의 소국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가 이에 맞서고 있다.
베네수엘라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격 작전 이후 쿠바,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 좌파 정권에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그린란드 영토에도 야욕을 드러낸 상태다.
닛케이는 애매모호한 태도, 지지, 비판 등 세 가지 노선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은 이대로 모호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지지로 비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일본 외교의 장기적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