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10월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가 신속히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 바다이야기고래 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해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피해 발생 시 자체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복원력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번 법안은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쿠팡 등 다수 기업에서 잇따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마련됐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 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피해 릴게임골드몽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을 법정 의무화 기준인 10억원 한도로만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사실상 보상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출 계정 수가 3370만 명에 이르는 만큼, 과거 유사 황금성오락실 판례에서 인정된 1인당 위자료(약 10만원)를 적용하면 총 배상액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