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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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1 08:30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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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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