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와 아파트가 늘어선 서울 시내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빌라 세입자 A(32)씨는 최근 아랫집에 발생한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가 사는 집 화장실 배관이나 방수층 파손이 원인일 수 있다는 시공업체 얘기에 결국 자신이 수리 책임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졌다. 마땅히 관리 책임을 져야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송사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해당 주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랫집 임대인은 A씨에게 "임 손오공게임 차권 등기를 치고 (윗집을) 점유 중인 A씨가 누수 하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A씨는 8일 한국일보에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내라거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냐"며 "전세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가 큰데 집 수리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자가 발생한 주택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A씨처럼 사이다릴게임 이중고를 겪고 있다. 떼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분쟁 중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 사는 집을 섣불리 떠날 수도 없는데, 임대인이 잠적해 하자 공사 대금까지 감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집주인도 아닌 세입자가 집의 구조적 하자 수리까지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선 부담할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릴게임방법 한다. 이주윤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비용을 선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지출한 돈을 달라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세대에 피해가 커질 하자를 그대로 두면 자칫 세입자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누수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지만, 세입자가 이를 인지 릴게임사이트 하고도 물을 사용해 아랫집 손해가 더 커지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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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국회도 감안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특별법에 하자 지원 가능 조항(제28조의2 제3항)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 릴박스 는 임대인이 부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자체 재량에 그치는 터라, 피해자 대다수가 지원을 못 받는 처지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 하자 수리비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지원에 나서 지난달까지 심사를 통과한 79건을 지원했다. 경기 수원시 한 빌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에게 소방 설비와 전기설비 하자 수리비로 합계 1,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부담을 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달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만나 임대인의 수감이나 도주, 사망 시 주택 관리에 구멍이 생겨 시설들이 고장난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지원 사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공공 기금을 조성해 긴급한 상황에 지원하는 등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