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개정안 논의해야"주장
[미디어오늘 김예리, 김용욱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영상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이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와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규정한 골드몽릴게임 개정안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언론단체 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국제언론인협회)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장을 보냈다. 그리고 법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정청래 민주 사이다쿨 당과 이재명 정부는 즉각 '언론 자유 침탈법'을 중단하고 국민의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비판 성명의 요지는 간단하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니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주장했던 그대로이고, 또 국내 시민단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 골드몽 이 그리고 언론노조가 걱정하는 바 그대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연말 이 시도가 있을 때부터 워싱턴포스트(WP) 같은 유력 언론은 특별 사설로 경고한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정청래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에 경고음,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인계 철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제 언론단체, 국제 인권단체, 유엔 릴게임뜻 (UN)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잇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은 이 같은 국내외 걱정과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선진 민주국가의 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내외가 우려하고 있는 정통망법 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댓글국적표시법'도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로 당론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