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세워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도 올해 안에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함께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선방안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내놓는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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