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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17 19:44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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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일자리는 특히 보호됩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과의 계약이나 처분을 통해 재산권, 이익, 지위를 획득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이익, 지위 취득을 중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법원은 대법원, 대법원 및 각급 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신체장애인과 공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의회는 국가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국회는 전쟁 선포, 외국에 군대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편입에 동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구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외의 판사는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에서 자신의 적합성을 검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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