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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을 이용하거나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AI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배우 이이경 사생활" SNS서 폭로
논란되자 "AI 이용한 장난"

AI로 합성한 배우 이정재 사진·신분증에
50대 여성, 5억 원 사기 피해

일반인 대상 AI 딥페이 기관별 크 범죄도 폭증
누구나 AI 범죄 표적 위험

기술 발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규제
연예인까지 표적 되는 AI 범죄,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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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서현아 앵커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를 악용한 범죄도 급증할거란 지적도 많았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남은 할부금 조회
어서오세요.

최근 일반인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도 AI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의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최근에 배우 이정재님 등기권리증 이나 이이경님 사례 모두 AI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들인데요.

이정재 님 같은 경우는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 범죄에 악용된 사례이고, 이이경님 같은 경우는 명예 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악용된 사례입니다. 

두 범죄 모두 딥페이크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범죄에 악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AI를 활용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 바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드는 성범죄입니다.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2년에 160건, 2023년에 180건에서, 2024년에 1,202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9월까지 1,318건으로 작년 수치를 뛰어 넘었고요. 

수치적으로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요, 경찰청의 또다른 통계자료를 보면요,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95%, 즉 대다수의 피의자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구요, 하루 속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AI 윤리, 리터러시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 조직도 AI를 범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경우,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맞습니다. 

실제 2023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딥페이크 영상 광고를 이용한 투자사기 범죄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 광고 제작자의 근거지를 확인해보니까 홍콩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캄보디아나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대응이나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겁니다. 

이제 AI가 전세계인의 기술이 된만큼 AI로 인한 범죄들도 인터폴 등 전세계 국가들이 공조해서 대응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다수의 신종 AI 범죄들을요, 기존의 법률로써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상황을 반영을 잘 못 하겠죠.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만 2021년도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처벌하고는 있는데요.

딥페이크 사기범죄나 가짜뉴스로 인한 범죄, AI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범죄, 저작권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신종 AI 범죄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최근 AI 기본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기본법이 기술 부작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AI 기본법은 사실 AI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하나로 묶은 법이라서요, 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AI 기본법은 AI 기술과 산업 진흥에만 중점을 두는 법으로 하고, AI 윤리나 안전은 따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AI 기본법에 AI 윤리나 안전에 관한 조항을 넣다보니 우리나라 상황 상 AI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AI에 관한 신종 범죄나 제도적 공백 상태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의 AI 기본법과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키고 있습니까?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EU AI ACT라는 세계 최초의 AI법을 통과시켰고요,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야 하다 보니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각 주에서는 AI 범죄나 안전 규제 조치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AI 기술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 누구나 기술 이용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AI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대상 교육도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와 같은 신기술에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거든요. 

청소년, 쳥년들을 위한 AI 윤리교육,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 국민 절반이상이 챗GPT와 같은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AI 기술만 개발하고 활용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올바르게 AI를 개발하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주체들을 위한 AI 윤리 교육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제도나 법이 이를 따라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 이용하는 데 일종의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원칙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전창배 이사장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네, 우리 모두가 절대 잊으면 안되는 원칙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고 인간만이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AI, AI하는데요. 

뭔가 선후가 뒤바뀐 느낌이 있어요. 

AI는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 위에 설 수 없고요,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AI도 인간을 위한 기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겠고요. 

또하나 원칙은 인공지능은 반드시 인간이 통제하면서 개발하고 활용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최근에 AI 에이전트라고 이제 자율성을 가진 AI를 개발하려고 전세계 국가들,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했을 때, 우리인간이 그런 AI를 잘 통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리고 이 두 원칙은 한사람, 한나라가 지킨다고 지켜지는게 아니라서요.

모든 전 세계 나라들, 모든 기업들, 모든 세계인들이 인식하고 합의하고 실천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만큼 우려했던 부작용도 우리 준비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대책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