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최상위 안보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北核) 불용’이라는 국제사회 오랜 불문율이 미국·중국 사이 전략적 이해관계 변화 속에 소리 없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8년 6월 촬영한 북한 영변 핵 발전소. /연합뉴스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 릴게임하는법 하지 않았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집권 1기였던 2017년 발표한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도 180도 달라진 태도다.
이번 NSS는 총 29쪽 분량으로, 트 바다이야기5만 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청사진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주요 안보 위협’ 목록에서조차 빠졌다. NSS는 북한 대신 서반구에 집중한 ‘트럼프 독트린’ 부활, 그리고 미국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내세웠다.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NSS가 “미국이 전략적으로 서반구에 바다신게임 집중하고 있고, 전 세계에 대한 영구적인 지배라는 목표를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2023년 9월 신형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중 바다이야기슬롯 국도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군축 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지웠다. 중국 정부는 2005년 백서에 명시됐던 “비핵지대 설립 지지”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과 “정치적 해결”이라는 모호한 문장을 사용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보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자국의 전략적 경쟁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 제임스 마자렐라 대서양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NSS는 국가안보전략인 동시에 경제적 국가운영(economic statecraft) 전략”이라며 “안보보다 경제적 이익, 특히 서반구 이익에 기반해 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북한 비핵화라는 난제에 매달리기보다, 당장 미국 경제와 직접 연관된 공급망 확보나 중국 견제에 군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실제 이번 NSS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의 우위와 제1도련선 방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스쿱은 “NSS는 대만에 대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나누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 변화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이나 확산 방지로 정책 목표를 수정하는 암묵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핵화’라는 족쇄를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만남에서 비핵화 언급이 빠진 점,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문구가 제외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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