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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보 시도가 좌초한 분위기다.
새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기회로 권한 확대를 추진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외부 강연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은의 역할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 설명대로 여당이 이날 국 pdf 통합 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한은의 권한이나 역할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
앞서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유했던 각종 규제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은 든든학자금 중도상환 행과 비은행 단독 검사권을 비롯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는 한은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세부 논의할 때도 한은의 요구 사항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경 고금리대환 제·금융 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금융안정협의회로 격상하고자 했던 한은의 희망도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중립적인 한은 총재가 이 협의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당분간 '고위 거시 경제 간담회'(가칭) 형식을 통해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인천파산면책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할 때 지원하는 조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은의 다양한 주장을 알고 있지만, 법안이 새로 나오지 않으면 역할에 변동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은 요구가 테이블에 오를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 제기가 있으면 더 논의해볼 수 있다. 한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득하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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