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새해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저항 수단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나 단식 항의는 이젠 큰 관심도 끌지 못하는 요식행위처럼 됐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2차 특검법을 처리한다. 기존의 3개 특검은 지난해 6월부터 180일 동안 전방위 수사를 펼쳤고, 관련자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날 오후엔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도 있을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잔여 수사를 하는 것이 황금성오락실 통상 절차인데, 이를 뭉개고 무리하게 추가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차 특검은, 법원행정처가 “기존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로 수사 중복이 뻔해 보인다. 그런데도 수사 인력이 최대 251명으로 원안보다 커졌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기 바다이야기온라인 간과 겹친다. 수사 대상에 비상계엄 후속 조치 수행도 포함됐는데,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소속 인사들의 연루를 주장해왔다.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대상이다. 특검 추천권을 범여권이 독점하니 ‘하명 수사’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선거용 특검’이고, 내란 프레임 재탕이란 비판을 반박하기 힘 야마토통기계 들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내란 혐의 선고를 앞둔 재판부 겁박으로도 비친다.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로비 의혹 등 불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곧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도입 등의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야당과 법조계가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는데, 필리 릴박스 버스터를 무력화할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필리버스터 중단→입법 강행이 16번째 반복된 날,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점심을 했다. “국정에 대한 초당적 협력 요청” 차원이라고 한다. 여당이 폭주하는 현실과 겹친 초현실적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