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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흔드는 민주당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국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 신설 등에 대해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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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5일 한자리에 모여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야마토게임하기 우려를 표명한다”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방 독주에 사법부도 공개적 대응을 늘려가고 있다.

전국 온라인야마토게임 법원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런 입장을 도출했다. 또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온라인야마토게임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로 당초 인사나 예산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는 등 국 야마토릴게임 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대법원 관계자)해 이들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9월에도 관련 임시회의가 열렸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안 통과 당일 법사위 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5일 ‘내란·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해서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피고인이 특별법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헌재에 헌법소원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설령 이런 상황이 와도 재판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위헌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헌법 107조에 위배되거나, 향후 재심 필요성 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법원행정처도 “재판 진행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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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도 위헌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여당은 위헌제청까지 무력화 시도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을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추후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헌재법)을 강행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론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3일)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걸 거론하며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법왜곡죄의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독재의 완성 선언이다. 내란 선언은 무조건 유죄선고하겠다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나경원 의원)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범여’로 묶이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놨다. 조국 대표는 5일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 법관인사위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 등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는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런 대통령실의 의견이 전달됐는데도 법사위가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8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토론하기로 했다. 이미 법사위에서 처리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셈이다.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처리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졸속 처리’ ‘누더기 법안’이라는 논란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법사위에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때도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대상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의결한 규정을 ‘이송할 수 있다’로 한 차례 바꾼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여권 관계자는 “애당초 지난 8월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거론됐을 때 지도부는 ‘사법부 압박 수단’이라고 했는데, 최근 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다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곳곳이 구멍”이라고 토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권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강행론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이다. 김준영·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