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의회·OBS지부 "기재부에 경고, 지역방송 입 막는 행위 계속할수록 거대한 함성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5일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회가 지역방송을 위해 편성한 예산 150억 원을 예금통장에 넣겠다는 기재부를 향해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지역방송협의회



국회가 지역·중소 방송사 40곳 위 골드몽사이트 해 150억 원의 지원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돌연 해당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예금 통장에 예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지역·중소 방송사 구성원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할 짓입니까”라며 “예치 계획을 철회하고, 지원 예산을 원안대로 돌려놓으라”라고 했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손오공게임 OBS지부는 5일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역방송 지원예산 원안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지키고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는 피 끓는 심정으로 국회에 호소했다. 그 결과,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기존 49억 무료릴게임 원에서 207억 원으로 대폭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207억 원, 단순히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작 지원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방송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생존을 위한 동아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미통위 2026년 예산안'이 오션릴게임 통과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속해있으면서도 지난 6년 간 방발기금으로 지원돼 왔던 아리랑TV 지원 예산 110억 2200만 원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 47억 32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 감액된 약 17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207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잡았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 손오공게임 난 3일 돌연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예금 통장에 예치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방송협회와 OBS지부는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이 소중한 예산 중 무려 1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을 집행해 지역방송을 살리라고 했더니, 그 돈을 창고에 가둬두고 이자놀이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할 짓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정 폭거'이자, 지역방송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법적 근거도 없고, 타당한 명분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재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치적 힘겨루기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기재부가 150억 원 예치 계획을 철회하고, 지원 예산을 원안대로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예산을 묶는 행위는 지역 방송의 입을 막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종 OBS지부장도 이날 “기재부가 지금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돈이면 저희 OBS는 인력감축을 막고 지역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몇 개나 제작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다. 기재부에게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그야말로 껌값인 돈일지 몰라도 우리 지역방송 노동자에게는 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기재부는 OBS를 포함한 우리 지역방송 노동자들이 이 추운날 밖에서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기재부는 즉시 지역방송 지원예산을 국회 의결원안대로 집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종교방송협의회(CBS·BBS·CPBS·WBS)도 4일 <중소방송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어디로 증발했는가>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아리랑·국악방송을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 목적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방송계의 해묵은 숙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삭감된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방발기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지역·중소방송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예산 처리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증액이 극히 소폭에 그친 명확한 사유를 밝혀달라.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증발해버린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복구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