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첫 전수조사다. 일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소유·경작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농지 투기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근본적 해결 없이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투기 목적 농지 보유를 뿌리 뽑고, 관련 데이터를 고도화·투명화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귀농·귀촌조차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렵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고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행위엔 강제 처분 명령까지 검토 릴박스 하라고 강조했다. 농지 조사는 기존에도 했지만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그쳤다. 전국 단위 전수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헌법은 국가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명시한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이용을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엄격히 한정한다. 자경 농지에만 소유를 허용하며, 상속이나 주말·체험농장 등 제한된 경우에만 예 릴게임모바일 외를 둔다.
하지만 현실은 개발 호재 지역의 농지가 투기 수단이 된 지 오래다. 비농업인의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농지 전용, 직불금 부당수령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근절을 강조했지만, 농지법 일부 개정에 그쳤을 뿐이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지자 릴게임한국 체장·광역의원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 비율로 본인 혹은 배우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투기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지 규제를 위한 규제로 주민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상속·증여가 늘고 휴·폐경 바다신2다운로드 지가 증가하는 현실도 고려가 필요하다.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삶이 더 개선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