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보고를 받기에 앞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 단위에서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재확인하면서 '독일식 공동세' 도입으로 재정분권 기틀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체리마스터모바일 업무보고를 받고 입법 과정에 고려해야할 사항과 특별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등을 조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박정현·양부남·위성곤·윤건영·이상식·채현일 의원,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대전시·광주시 등 자치구 권한과 교부세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시·통합도 사아다쿨 설정과 교육자치 통합·교육감 선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밝힌 통합자치단체별 20조 원 재정지원도 논의했다. 윤건영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는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안은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통합 자치단체에 4년 릴짱릴게임 간 최대 20조 원(연간 5조 원) 특전 관련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한 TF를 가동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조 원 재정지원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한시적인 지원이다. 경남-부산, 대구-경북 등으로 통합 논의를 확장하려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자치권 부여와 재정분권을 이룰 바다이야기합법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지방세 비중을 현행 7.5대 2.5에서 6대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5대 대전환' 관련 연속토론회를 진행한다. 황금성사이트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번째 과제인 '수도권 1극 체제와 단절, 지방 주소 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민주당 정책연구 단위에서는 재정분권 방법론으로 독일식 공동세 도입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 주최 지방 주도 성장 토론회에서다.
공동세는 중앙-지방정부가 국세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독일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순재정 편익을 줄이도록 지역 간 공동세를 추진하고 포괄보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해당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법인세의 지방화와 강력한 재정 조정 제도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 투자에 투입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분권 강화에는 기획예산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서울 성북 갑)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지며 기획예산처가 출범했고 '비전2030'이라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지만 정권 말기 제대로 꽃 피우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는 기획예산처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하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제연 실장은 "시도 단위를 넘어선 경제권 형성으로 수도권 구상 기능에 대응을 해야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순 협의체를 넘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관한 실질적인 입법·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 격차보다 심각한 자산(부동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 거점 도시 인프라 수준을 수도권급으로 향상하는데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며 "단순 산업 투자를 넘어 명문 교육기관, 상급 종합병원 등 '지위재'를 꾸러미로 이식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