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여권의 '내란 극복' 드라이브가 통합의 길 열까" 경향신문 "내란 아직 끝나지 않아" 한겨레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 국민 통합 명분 달성되지 않고 법의 준엄함만 훼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바다이야기5만 대통령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흐른 3일, 조선일보는 윤씨를 비판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비상계엄 1년 관련 사설에서 윤씨와 국민의힘에 대해 다룬 내용과 동일한 분량을 할애해 현 여권을 문제 삼았다. “집권 후 6개월간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폭주와 횡포”라며 “민주당도 헌법을 어기지 말기 야마토릴게임 바란다”고 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신문사마다 낸 메시지도 서로 달랐다. 중앙일보는 <통합과 재건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다>란 사설을 내고 최근 정부가 만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상호 고발과 불신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한겨레는 “내란 단죄”를 철저하게 사이다릴게임 진행하고 “정치사회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비슷한 메시지의 사설을 냈다.
조선 “민주당, 내란몰이 집중”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비상계엄 1년… '정치 퇴행'은 멈추지 않았다>는 기사 부제에서 “정권 잡은 민주, 내란몰이 집중”, “변화 없는 국힘, 여당 견제 못해”, “진영 따라 서로 '청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산 대상' 규정”, “계엄 후 정치 양극화 더 심해져”라고 했다. 비상계엄의 책임이 윤씨와 국민의힘에 있지만 정치권 전반을 문제 삼는 프레임이다.
이 신문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 결의로 150여 분만에 끝난 계엄은 한국 정치사(史)에 기록될 퇴행적 정치 행위였다”면서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골드몽사이트 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연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청산'에 집중하고 있다”며 “반대 세력에 대한 '내란 몰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은 정치 진영에 따라 상대를 적이나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정치적 양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에선 12·3 계엄 사태가 양극단에 명분을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사설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에선 윤씨가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적 없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은 계엄을 몰랐다”면서 “하지만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씨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설의 나머지 절반 내용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조선일보는 “집권 후 6개월간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폭주와 횡포”라고 한 뒤 “집권하자마자 검찰 해체 법안 통과”, “대법원장 사퇴 요구”, “4심제와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 내란재판부 등 추진” 등을 거론했고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되고 단죄를 앞두고 있다”며 “그를 대신한 민주당도 헌법을 어기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 3일자 경향신문 만평



비상계엄 1년, 통합이냐 단죄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 이후 윤씨 탄핵과 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 3대 특검 등 지난 1년을 요약한 뒤 “그러나 여권의 '내란 극복' 드라이브가 통합의 길을 열어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통합보다는 응징이 부각되는 권력의 질주가 사회적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총리실 주도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대해 “상호 고발과 불신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를 '신상필벌'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행정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진영대결로 현재 어려움을 회피해보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공직 사회에 새로 도입된 '위법 명령 거부권'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며 “여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지휘부에 반발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매도하는 이율배반적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끝으로 “어렵게 인증한 민주주의 회복력이 분열과 갈등으로 소진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과 갈등의 언어가 아니라 통합과 재건의 언어”라고 했다.



▲ 3일자 한겨레 만평



보수 성향 언론이 여야 양쪽을 모두 비판하거나 내란청산보다는 국민통합을 강조한 것과 달리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내란 극복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서 “내란 극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지난 1년이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더해 제도개혁과 사회대개혁과 개헌까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때 내란은 비로소 완전히 극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내란 단죄는 적당히 끝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전두환과 노태우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둘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겨레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달성되지 않았고 반역을 다스리는 법의 준엄함만 훼손됐다”며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여겼던 쿠데타의 망령이 반세기 만에 되살아났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거론하면서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사설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에서 “범죄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정의, '과잉 금지'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에는 사건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공무원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이를 국가범죄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중략) 자칫 평범한 공무원들이 평생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신문은 “불법계엄 책임자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는 엄중해야 하지만 도가 지나칠 경우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책략, 공직사회 길들이기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며 “포괄 범위가 자의적일 수 있는 '국가폭력범죄'를 반인륜범죄로 피해 규모나 악행 수준이 현저히 다른 나치 범죄에 빗댄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 3일자 한겨레 1면



응원봉 광장에 주목한 한겨레

한겨레는 이날 1면에 응원봉을 든 어린이 사진을 배치했고, 톱기사 <우리의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를 비롯해 2·3면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정치권보다는 시민들의 메시지에 집중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씨를 탄핵할 때까지 언론에서는 광장에 나온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다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겨레는 1면에서 광장에 나와 깃발을 들었던 30대 강민지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과 소수자를 탄압한 것에 분노해서 4개월간 연차를 써가며 광장에 나갔고 어떻게 주변의 소수자들과 연대했는지를 기사에 담았다.
2면 기사 <광장은 목소리 내지 못하던 사람들의 '숨구멍'이었고…>에서도 지난 3월 여러 단체들이 깃발을 든 광장 사진을 싣고 기사에서는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탄핵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알게 됐고 전장연 시위나 성매매노동자 집회에 연대하게 된 이야기였다. 3면 기사 <'우리의 연대'로 더 나은 세상 만든다는 희망 싹틔워>와 <'외롭고 정의로운 싸움' 현장 함께하며 힘 보태는 '시민들'>에서는 광장에 나왔던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연대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