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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보다2019년에 계획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2027년 출범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23일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단 설립 ▲임원, 직원 ▲공단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단의 재무회계 ▲감독, 보고, 검사 ▲업무 상황의 공표, 공무원의 파견, 공인의 비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의 관리·운영 알라딘게임 ',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으로 정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침출수 처리 시설 포함)과 소각 시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두 가지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공단이 수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애초 제주도는 야마토게임예시 시설관리공단에 대중교통(버스)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대중교통은 제외했다.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주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을 맺도록 정했으며, 사업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정했다. 특히 야마토게임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을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나 제주도가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단의 기구와 정원 ▲인사, 보수, 퇴직금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해 승인할 야마토연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도지사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뿐만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공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임명한다.
릴게임황금성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내년 1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전화(064-710-2282), 팩스(064-710-2289), 이메일(leeka2039@korea.kr), 주소(제주시 문연로 6, 도청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로 보내거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에서 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조례안은 제주도청 누리집 제주자치도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 제정을 거쳐 2027년 1월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겠다는 목표다.
제주도가 2027년 출범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23일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단 설립 ▲임원, 직원 ▲공단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단의 재무회계 ▲감독, 보고, 검사 ▲업무 상황의 공표, 공무원의 파견, 공인의 비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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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주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을 맺도록 정했으며, 사업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정했다. 특히 야마토게임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을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나 제주도가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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