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도박사범 연도별 검거인원.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강력한 중독 유혹으로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도박사범이 충청권에서만 2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법원은 엄벌로 도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위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774건의 도박풍속범죄가 발생했고 1746명이 검거됐다.
지역별 도박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인원은 △충남 383건 853명 △충북 234건 536 무료릴게임 명 △대전 133건 298명 △세종 24건 59명 등이다.
충청권 도박범죄는 코로나19 창궐의 여파로 주춤하다가 지난해 정점을 찍으며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2020년 645건 발생에 2152명 검거에서 2022년 508건 1413명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860건에 2457명까지 급증한 것이다.
바다신2게임 도박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재산 탕진으로 이어지며 급기야 극단적인 범죄까지 비화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김명현(44)의 경우, 재판부는 그의 범행 배경에 도박 빚이 있다고 봤다.
도박은 미성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경찰청이 전국 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초로 지난해 11월~지난달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109명이 도박 사실을 털어놨다.
청소년으로서 보유하기 어려운 9000만원 이상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사례도 있었고, 도박 빚을 갚고자 불법 성범죄에 내몰린 악순환도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크거나 재범인 소수만 검찰에 송치하고, 대부분 자수해 모바일릴게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즉결심판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했다.
다른 시·도청도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고 있다. 세종청은 지난 4~9월 청소년 31명에게서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달~내년 2월 추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청도 지난달 17일~내년 1월 16일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를 받으며, 충남 릴게임야마토 청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도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소 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지법은 2020년 8월~2024년 2월 경기 소재 군부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3618회에 걸쳐 8억원 이상을 입금해 도박한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인터넷 도박사이트 30곳 이상과 공모해 범죄수익 약 4175억원을 세탁한 B씨에 대해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리고 그가 수수료로 챙긴 약 41억원을 추징했다.
B씨 사건의 재판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