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일 기자]









▲  을의 민주주의


ⓒ 조경일




<을의 민주주의> 이 책의 저자는 스피노자를 연구한 철학자 진태원 교수이다. 프리즘총서 시리즈로 나온 것인데, 우선 많이 어렵다. 프리즘총서 책들은 바다이야기룰 제목만 봐도 무거운 주제들이다.

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고주인이 종을 깔보자종이 주인의 모가지를 베어버리더라바로 그 낫으로.- 김남주, <낫>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김남주의 시. 을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자, 그럼 '을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을의 민주주의란 을을 '주권의 알라딘릴게임 주체로서의 인민 내지 민중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핵심은 을을 '잘 대표하는' 민주주의다. 즉, 을의 목표는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에티엔 발리바르, 랑시에르, 그람시, 네그리와 하트 등 내로라하는 철학자들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읽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저자는 을을 잘 대표하 릴게임손오공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함의를 제시한다. 1) 경제민주화, 2) 재벌 지배구조 개혁, 3) 보수 양당제 해체, 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5) 결선투표제 도입, 6) 지방자치제도 정비 등이다. 필자도 동의하는 지점들이다.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적어도 거대 양당제 해체를 통한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대의민주주 야마토게임 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해야만 한다.
'을'이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복수적'이고 '분할적'이다. 을들의 전복 대상은 갑이 아니라 을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 을들은 촛불집회에도 있고 태극기집회에도 있다. 둘은 서로에 대항적이면서도 같은 을들이다. 을의 적이 을이 되기도 하는 셈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다.
경쟁적인 사회적 질서의 위계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 곧 을의 지위에 놓이도록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사람들, 2등 국민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내적인 배제' 상태에 처해있다. 즉 이데올로기적 구조에서 강제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북향민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권력의 공백 상태 '인터레그넘'
을들은 왜 광장에 나오는가? 정치적 공백, 즉 정치가 부재할 때 광장의 정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인터레그넘'(intergnum)이라고 정의했다. 원래의 의미는 최고 권력의 공백 상태 또는 헌정의 중단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정치의 부재, 권력의 공백, 책임의 공백을 의미한다. 한국적 인터레그넘 현상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국정 농단과 촛불 집회, 이태원 참사, 윤석열의 비정상적 계엄 선포와 촛불 집회가 해당된다. 정치가 실종됐을 때 을들이 직접 나선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현하게 된다"라며 바우만의 인터레그넘에 의미를 더했다. 레닌은 "지배자들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피지배자들이 더 이상 지배받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혁명적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레그넘 상태이다.
인터레그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인터레그넘의 본질은 '사이의 시대'를 포착하는 것이다. 하나의 통치 시대와 다른 통치 시대 '사이', 하나의 정치체와 다른 정치체 '사이', 하나의 문명과 다른 문명의 '사이' 같은 것이다. 사회적 약자, 몫 없는 이들, 을들은 바로 이러한 사이의 문제, 이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폭력의 정치가 시민다움의 정치
에티엔 발리바르는 주목 받는 학자이다. 그는 극단적 폭력과 시민다움의 관계를 주목한다. 사람들이 폭력에 직면했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은 바로 법과 공권력이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믿는 이유다. 그런데 만약 법과 공권력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선포가 그랬다. 과거 군사정권의 유신도 그랬다. 국가는 곧 합법적 폭력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이다. 검찰의 횡포 또한 법과 제도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 경우다. 이때 을들은 믿었던 법치주의에 배신당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터레그넘, 즉 을들이 믿었던 법(국가)의 반격은 곧 '사이'의 발생을 의미하고 을들은 여기에서 직접 주체화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직접 광장에 나서는 것이다.
폭력은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 대항폭력, 즉 저항의 폭력이 등장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폭력과, 거기에 대항하는 대응폭력, 반폭력, 비폭력 등 다양한 폭력이 있다. 발리바르는 폭력을 역사의 '동력' 중 하나라고 했고 '고유한 창조성'을 지닌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폭력을 무차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비폭력의 관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물론 간디의 비폭력은 시민다움의 한 전략으로서 고찰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간디와 그의 비폭력은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간디의 비폭력은 지배자(영국)의 영웅담론 작업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음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비폭력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또 다른 방식의 담론으로 작동되기도 했던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사관을 주입시킨 것과 같은 논리다. 따라서 총칼로 무찌르는 일제에 대항해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기차역에서 암살에 나섰던 대응폭력은 정당했다.
폭력에 대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약육강식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폭력에 대한 수용론이 있고, 정당한 목적이 수단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저항론이 있다. 즉 정의를 위해 전쟁을 수단화 하는 경우다. 정의로운 전쟁, 십자군 전쟁 명분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발리바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서구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대항폭력은 정당하다는 정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반면 촘스키는 서구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며 빠른 전쟁 종결을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는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떤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에서는 인간성을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즉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 소속되지 않는 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은 소속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학살당했다. 북향민들 또한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 즉 시민성의 박탈로 제3세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폭력에 노출됐다. 국가로 실재하는 '북한'은 적어도 탈출한 이들에게는 시민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경계 안에서만 시민이었다. 중국 또한 자국에 입국한 북향민(탈북민)들을 이들의 '조선 국적' 시민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
발리바르는 극단적 폭력의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초객체적(ultra-objective) 폭력으로 소위 '자연적' 재앙들이다. 다른 하나는 초주체적(ultra-subjective) 폭력으로 '증오의 이상화'를 낳는 폭력이다. 즉 인간이 자행하는 끔찍한 폭력이 초주체적 폭력인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 된 것들이다. 십자군 전쟁, 게르만족의 유태민족 학살,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가보안법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했던 폭력들이 대표적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빨갱이론'은 발리바르의 초주체적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국 극우나 수구 보수의 빨갱이 때려잡기는 그동안 무수한 폭력을 낳았다. 서북청년단이 앞장섰던 것처럼. 빨갱이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주체로서의 을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중이다. 빨갱이론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잠식'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발리바르는 극단적 폭력을 중심으로 한 폭력에 맞서는 정치, 곧 반폭력의 정치를 시민다움의 정치라고 부른다. 시민다움의 정치는 "행위자들 사이의 인정과 소통, 갈등의 조절을 가로막는 극단적 폭력의 형태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활동의 가능성의 조건들 자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난 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을 옹호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은 폭력 대신 반짝이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정치의 정상화를 외쳤다. 비폭력이 아니라 반폭력 행위로 통치가 부재한 순간, 그 '사이'에 섰던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