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탈모 치료의 '공적 보장'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환자 접근성 개선 기대가 나오지만, 탈모 시장에서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야마토통기계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 인구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탈모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3만7617명으로 2015년(20만8601명)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공단과 관련 업계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사람과 잠재 환자까지 포함하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정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3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이 적다는 점을 정책적 배경으로 들었다. 탈모가 단순 미용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부담이 큰 만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지시는 돌발 조치가 아니다. 20대 대선 당 야마토연타 시 후보 시절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자신감 저하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유전적 요인이라 (급여 적용을)안 해준다는 등 논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골드몽 따져보고, 무한정 (급여를)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 릴게임무료 .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다만 탈모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약가가 추가로 내려가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제네릭(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국내 탈모약은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주류로, 유통 제품 대부분이 제네릭이다. 사실상 국내에서 개발된 탈모 신약은 없다.
건강보험 적용의 기본 원칙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험 급여의 범위와 절차, 적용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산학연과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약 개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모발 수, 밀도, 굵기 등 따져야 할 지표가 많고 임상 기간도 길어 개발 문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시장 경쟁도 치열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투자·시간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까지 겹치면서 개발 순위에서 계속 밀려 왔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생명과 직결되거나 신체 기능 손상이 발생한 질환을 우선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했다"며 "탈모가 오랫동안 건강보험 체계 밖에 머문 건 이런 기준과 성격이 달라 비급여 영역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 단체도 시장 반응에 공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탈모약 급여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탈모약은 의학적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투입 우선순위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