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기자]









▲  지난 11월 2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국회 당수 토론에서 야당 대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UPI 연합뉴스




다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 회의론자다. 그는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원칙이 미일동맹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9일 자 <마이니치신문>은 당시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인 그가 BS 닛테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모 황금성사이트 순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핵추진항공모함·전략폭격기·핵잠수함 등을 파견하는 확장억제전략이 비핵 3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총리로 선출된 올해 10월 21일 이후에는 이와 관련해 뭔가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11월 11일, "비핵 릴게임바다이야기 3원칙을 고수한다"는 문구를 향후의 3대 안보문서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여운을 남긴 문제를 한 달 뒤 그의 참모가 입에 담았다. 이달 18일, 총리관저 간부가 기자들 앞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야마토연타 이 일본 언론들에 보도됐다. 그날 발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의하면 이 간부는 안보정책 담당자다.
일본 국민들, 아직 비핵 원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한국이나 북한·중국·러시아뿐 아니라 일본 국민 상당수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깨려면 무엇보다 자국 국민들의 반발부터 극복해야 한다. <니혼게이자 릴박스 이신문>과 TV도쿄가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6%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9%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기념일인 2022년 5월 3일에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19%였다.
3원칙을 고수하자는 비율이 3년 전의 <아사히신문> 조사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이 원칙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착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다. 일본을 동아시아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이 일본에 자유롭게 반입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기의 최대 피해자인 일본 국민들의 공포심이 3원칙을 추동하는 배경이 됐다.
일본 국민의 정서는 기시 노부스케 총리(재임 1957~1960)처럼 독자 핵무장을 꿈꾸는 극우세력에게도 장애물이다. 그런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 비핵 3원칙이다.
이 원칙은 단계적으로 등장했다. 2013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인 <전후 일본의 핵무장론>에 따르면, 원자력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37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중의원 의원은 1955년 12월 15일 이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원자력 연료를 인간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 성립했다.
제1차 기시 노부스케 내각이 출범하기 20일 전인 1957년 2월 5일, 기시 노부스케 외무대신이 '미국의 원자력부대가 들어온다 해도 원자폭탄 반입을 승낙할 의사가 없다'고 중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했다. 이는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등장시켰다.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가 된 뒤인 그해 5월 7일에는 '자위권을 위해서라면 핵 보유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핵을 가질 생각이 없다'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밝혔다. 이로써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개별적으로 태동한 각각의 원칙이 비핵 3원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인 데는 미·일간의 영토 반환이 계기가 됐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킬로미터인 곳에 오가사와라제도가 있다. 일본이 패망한 뒤에 미국이 점령한 이 섬은 1968년에 일본으로 반환됐다. 이것이 3원칙 정립의 계기다. 위 보고서의 설명이다.
"1967년 12월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공명당의 다케이리 요시카쓰 의원이 '오가사와라의 일본 반환에 맞추어, (핵연료·핵폐기물)을 제조하지 않고 장비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핵 3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의 예정을 묻고 싶다'라고 질문하였다. 이때부터 국회의사록에 비핵 3원칙이라는 용어가 실리게 되었다.
동년 12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의 나리타 토모미가 미국으로부터 반환이 결정된 오가사와라제도에 다시 핵무기를 반입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부에 질문했을 때,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도 않는다'고 하는 비핵 3원칙을 주장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오가사와라를 반환한 이후에도 그곳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까 하는 일본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런 여론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이 국회의사록에 등장했다.
이 원칙은 오가사와라에서 서쪽으로 약 1300킬로미터인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1972년에도 사토 에이사쿠 총리에 의해 천명됐다. 그해 10월 9일, '비핵 3원칙을 국시로 하면서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겠다'는 내각의 결의가 있었다.
이런 일이 공적으로 인정돼 사토 에이사쿠는 1974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는 사기극이나 다름없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의식해 비핵 3원칙을 표명하면서도 실상은 미국의 핵 반입을 허용해 왔다는 사실이 2010년 3월 9일 민주당 정권인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공식 발표에 의해 폭로됐다.
일본과 미국은 1960년 1월(2건), 1969년 11월, 1971년 6월에 미국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는 총 4건의 밀약을 체결했다. 사토 에이사쿠는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총리였다. 재임기에 2건의 밀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것이다.

흔들리는 비핵 3원칙










▲  원폭 돔은 1915년에 건설된 일본 히로시마시의 상업전시관으로 1945년 8월 6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피해로 반파되고 남은 전쟁유적 중 하나이며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위키미디어 공용




비핵 3원칙의 태생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일본 정부가 겉으로라도 이 원칙을 유지하는 최대 원인은 자국 국민들의 반핵 여론에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공포심이 강력히 존재하는 한, 일본 정부가 이 원칙을 공식적으로 깨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3원칙을 지지하는 비율이 2022년의 <아사히신문> 조사 때는 77%로 나왔다가 이번에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 때는 46%로 나왔다. 북중러의 연대가 공고해질 뿐 아니라 중·러의 연합군사력이 일본열도를 위협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미국의 안보 지원이 예전만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변화다.
이런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는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총리실 간부는 사견을 전제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비핵 3원칙이라는 외피를 거추장스러워하는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