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약 112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색깔이 짙게 배어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은 ‘책임’은 결여된 ‘적극 재정’이라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사설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다카이치 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러를 전면에 내세운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내용으로 사상 최대의 방위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을 성장전략으로 삼아 예산을 중점 배분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다.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산업 정책 예산의 경우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예산 총액이 3조693억엔(약 28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0% 황금성오락실 나 급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예산안을 확정한 후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재정 규율도 배려해 강한 경제의 실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재정 건전화를 손오공게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관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요미우리신문은 “금융시장은 다카이치 재정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여당내에서도 총리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최근 기준 금리 인상을 시행했지만, 엔화 약세 기조는 꺾이지 않고 있다. 엔화 약세와 금리 사이다쿨 상승세가 이어지면 고물가를 자극하고 국채 이자 부담에 따른 예산 압박도 커져 적극 재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국채비)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약 287조3000억원)으로 늘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정부의 장기 국채 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상금리도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랐다.
한편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양국의 세계를 향한 여론전도 거세지는 가운데 외무성의 일부 예산 증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외무성의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8170억엔(약 7조5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3% 늘었다. 특히 역사인식이나 영토 등을 둘러싸 외국과의 여론전을 위한 예산은 207억엔(약 1910억원)으로 21.6%나 증가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예산은 전년도의 2배인 181억엔(약 1670억원)이 계상됐고 정부개발원조(ODA) 예산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