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어 죽어도 '한강뷰'?2. 세운4 땅주인들, 유산청에 손배소3. 규제 전 지주택 분양권 샀다면



얼어 죽어도 '한강뷰'?
지난해 서울 강남 외에 한강 주변 주택은 이른바 '한강 벨트'라 불리며 가격이 급등했어요. 같은 단지에서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한강뷰'는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지만 정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실거주자의 경험이 전해졌어요.▷관련기사: [똘똘한 한 채 대해부]⑦한강르네상스가 키운 '프리미엄'(2025년8월7일)
지난 26일 유튜브 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널 '워크맨'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나선 가수 딘딘(본명 임철)은 "한강뷰는 쓰레기"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첫 집이 한강뷰였다. 한강뷰를 가고 싶었다"면서 "오피스텔인데 여름에는 강물 튀고 겨울에는 강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추워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딘딘의 한강뷰 거주에 대한 불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도 한 알라딘릴게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룸 살 때 한강뷰로 얻었는데 강물에 빛이 반사되고 그 열이 집에 들어온다. 외출하고 오면 집안 기온이 40도로 올라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릴 때도 한강 변인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서 사는 등 한강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살았던 딘딘이에요.
다만 이후로도 딘딘은 한강과 완전히 떨어진 곳에 살지는 않고 있어요. 바다이야기릴게임2 2017년 12월 한 지상파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에 세를 구해 이사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2019년 12월에 같은 방송에서도 딘딘의 새 집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당시 방송에 나온 집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였어요. 지난해 11월30일에 피식대학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은 래미안 게임릴사이트 옥수리버젠에 살지 않고 있으며 한남동으로 이사를 갔다"고도 밝힌 바 있어요.



한강 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세운4 땅주인들, 유산청에 손배소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토 쿨사이다릴게임 지 소유주들이 국가유산청(문화재청의 전신)을 상대로 1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어요.
소송의 전말은 이래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이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를 통해 최고 높이를 기존 70ｍ에서 145ｍ로 완화하자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1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도 했어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대규모 건축이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얻어야 해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3월께 공표 예정이에요. 
이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서울시 및 종로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반발했어요.
이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혔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어요.
계속해서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체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한다"며 "즉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주장했어요.



소송 제기한 세운4구역 주민들./사진=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규제 전 지주택 분양권 샀다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현행 주택법령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분양권 양도도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까지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요.
반면 주택법을 적용받는 지주택 사업의 경우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인정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주택법에는 도시정비법과 같은 예외 적용 사항이 없던 탓이에요.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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