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심 법원이 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판결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허위 발표 의혹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했다. 이로써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야마토게임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선택적 항소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정보의 관리·공개 과정에서 제기된 조직적 은폐 의혹과 권한 남용 문제 등 사건의 본질은 비켜간 채, 지엽적인 쟁점만 골라 항소했다는 지적이다. 백경게임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는 6일 오후 2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7일 오전 10시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국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알리고 공론화를 이어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 경과와 문제점을 전달한 바 있다. 다음 달에는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도 요청해둔 상태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을 초청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숨진 서해 공무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故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의 일문일답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어느 정도 예상했다. 박지원 의원이 대외적으로 계속 '나는 무죄'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시나리오대로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은 해경의 허위 발표 릴게임온라인 의혹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다.
"완전히 잘못됐다.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살인죄로도 다뤄줬어야 한다. 가벼운 처벌만 하려고 검찰이 작정한 것이다. 진짜 다퉈야 할 것은 뺐다. 검사로서의 대표 권한을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1심 판결 이후 故이대준씨 자녀나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눴나.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제수씨 멘탈이 저와는 또 다르다 보니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다. 국제 사회에 이번 일을 알려서 공론화할 계획인가.
"유엔에도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다. 오토 웜비어 가족을 초청해서 국제적 연대를 할 것이다. 다음 달에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내한하는데 면담 요청을 해둔 상태다. 킨타나 전 보고관과도 네 번 정도 만났기에 이번 만남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엔 안보리까지 상정됐던 것이 서해피격 사건이다. 이외에도 일본에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공동 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할 예정이다."
박지원 의원이 SNS에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죄를 지은 심정이다. 판결문을 읽으면 항소 포기 사유가 있다"고 했다.
"그가 왜 국정원장이 됐는가. 그동안 북한 전문가라고 언급을 계속했기 때문 아닌가. 서해피격 사건 발생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북라인(핫라인)을 통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전통문을 가져왔다.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핫라인을 통해서 구조와 송환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항소 결정에 영향줬을 것"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서해피격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그때 전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다 무시했다. 카톡을 보자마자 연락도 안 했던 인물이다. 유족의 연락에 대꾸도 하지 않은 인물이 어떻게 검찰의 기획 수사를 논하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故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둔갑하고 발표를 하는 등 대국민 거짓말을 자행했던 자들이 도리어 본인들 아닌가."
국정원은 1심 판결 이후 해당 사건의 고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이 무리한 표적 감찰이었다는 설명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1심 선고 직후에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국무회의에서 발언 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항소 결정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이지 않는가."
김민석 총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장엔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
"항소를 해야 하는데 포기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다). 검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 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등의 역할을 행해야 한다. 검사들이 사명을 다해야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공직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SI첩보(특별취급정보)는 존재한다. SI첩보를 통해 故이대준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설마 죽일 줄 몰랐다'는 말을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안보 회의를 열어서 북한에게 구조나 송환에 관련해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서해피격 발생 후 민주당 관계자들과 접촉한 적 있는가.
"과거 서해피격 사건 발생 초 민주당 현역 의원 등 7명이 저를 찾아왔다. '호남 사람이니까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던 자들이 민주당이다. TF를 꾸려서 왔기에 사실상 민주당 당론과 같다고 봐야 한다.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유감이나 위로를 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