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계의 담합 행위를 공익 신고한 제보자에게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보자는 자신의 공익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법원도 제보와 과징금 간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제보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정법원 전경./뉴스1


이 사건은 A씨가 2016년 초 건설 자재 생산업체들이 결성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입찰 담합 및 관계자들의 비리를 검찰에 공익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그해 4월과 6월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계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검찰은 7~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8월에 걸쳐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과징금 485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권익위에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자신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협동조합과 조합원 회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제보했고, 그로 인해 모바일바다이야기 공정위가 이 사건 협동조합 등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됐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권익위는 2024년 6월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와 A씨의 공익 신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 백경릴게임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제보는 수사기관에 공익 침해 행위인 입찰 담합 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당시 협동조합의 내부 결재 문건, 녹취록 등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했고, 검찰이 A씨 진술을 토대로 협동조합 임원들 10원야마토게임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기소 후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별개의 절차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과징금 부과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A씨 제보와 과징금 부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