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 연례 정책회의에서 연설하며 손짓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충수”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제일 큰 초강대국의 이탈이 가져올 파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현지시각) 국제연합(UN)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바다이야기합법 이 여러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한 백악관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핵심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도 미국이 탈퇴하겠다고 한 주요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다. 사이먼 스틸 기후변화협 릴게임한국 약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내어 “과학에 반하는 이번 후퇴는 산불, 홍수, 가뭄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일자리, 생활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엄청난 자충수”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과거 ‘파리협정’에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던 것처럼 미래에 재가입할 문은 늘 열려 있다”고 여지를 뒀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채택되어 현재 야마토게임 전세계 19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탈퇴한 나라가 없었다. 미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후변화협약의 하위 협정인 파리협정을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가입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이번엔 급기야 협정보다 상위에 있는 국제조약인 기후변화협약까지 탈퇴하겠다고 한 것이 사이다쿨접속방법 다. 협정·협약의 탈퇴는 사무국에 공식 접수를 하고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은 기후변화협약뿐 아니라 유엔 산하 최고의 기후과학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비롯해 국재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태양광연맹(ISA),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여러 국제 기후·환경 관련 기구들로부터도 모조리 탈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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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로이터 연합뉴스


파리협정의 상위 국제조약인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것은 미국이 전세계가 합의하는 기후대응 체제에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모두 따지는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은, 현재 배출량도 중국에 이은 2위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나라다. 게다가 전세계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초강대국이다. 이런 나라의 탈퇴는 간신히 이뤄낸 국제적 합의에 힘을 빼놓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이 큰 미국도 동참하지 않는데 우리가 손해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나’하는 핑곗거리를 줘 기후대응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지침이 담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담은 기본 틀인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약에서 탈퇴하면 해마다 열리는 당사국총회(COP)에 참여할 수 없는데,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브라질 기후총회에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으로부터 분담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관례적으로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부담해왔던 미국은 트럼프 2기 집권 뒤에 이미 분담금 지급을 철회한 바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되어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나라의 의무라는 것이 이미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상태다. 지난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런 취지의 ‘권고적 의견’을 낸 결과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다. 윤세종 플랜 1.5 정책활동가(변호사)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면, 온실가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평양 섬나라 같은) 국가들의 손해배상, 온실가스 배출금지 청구 등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협상장 밖에서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phase out)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되레,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면 현재 ‘대세’인 국제 질서에서 배제되어 미국 스스로에게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먼 스틸 사무총장이 미국의 선택을 “자충수”라고 비판한 핵심 이유다. 예컨대 미국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에서도 탈퇴하겠다 했는데, 녹색기후기금은 2015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3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190억달러(약 28조원) 이상의 기금 집행을 승인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폴리티코는 “미국이 더 이상 자금 사용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의 기후 고문을 지낸 지나 매카시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행정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 정책, 그리고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있다”며, 탈퇴는 “근시안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매체들은 무엇보다 이런 결정이 미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미래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주도하는 등 산업을 앞세워 기후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래의 국가적 이익까지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방정부와 달리 미국 주정부나 기업들은 ‘대세’를 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덕영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겨레에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주요 주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이고 기업들도 알이(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이어서, 트럼프의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탈퇴가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질적인 ‘과학 부정’이 깔려 있는데, 이것이 더욱 심화되는 것도 미국의 손해란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가장 많은 과학자들을 참여시킨 국가 중 하나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국제 과학 협력 분야에서 미국은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6차 보고서(2022년) 기후금융 총괄 주저자였던 정태용 연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한겨레에 “미국이 그동안 기후변화에 관해 기초 과학연구를 엄청나게 축적해왔는데, 이러한 글로벌 과학 리더십을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 이번 조처로 인한 가장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